국내 금융당국과 주요 기관이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와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.

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합니다. 특히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.2~0.5%p 낮추고, 우대 보증료도 0.3%p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.

이번 '더드림'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별 필요에 맞춰 △창업 준비(2조원) △사업 성장(3조 5000억원) △일상 경영 애로 해소(4조 5000억원)를 위한 자금으로 구성됐습니다.

기존 지원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상향됐습니다. 이전 코로나19 경영 애로 지원 상품의 평균 대출 한도가 3000만~600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, 이번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은행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'성장 촉진 보증'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.

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'금리 경감 3종 세트'도 함께 선보였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: 다른 금융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전받는 서비스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.

•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: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.

•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확대: 중도 상환 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개선한 방안을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.

아울러, 폐업 시 연체 기록이 없는 성실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 시점까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전 금융권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.

이번 대규모 지원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진행되며,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